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 붕괴론 (문단 편집) === 국내 정치권, [[미국]] === 한국의 경우 붕괴가 가능할 것인가, 붕괴를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두고 찬반 양측의 대립이 심하다. 한쪽에서는 세뇌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할 통일이나 투자 대상의 확대 기회라고 여기며, 다른쪽에서는 중국 등 외세의 개입이나 핵의 사용과 같은 위기를 불러일으킬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붕괴에 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계의 시각부터 확인해야 한다. 북한 내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정치계의 시각에 따라서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소수의 정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크며, 이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는 [[반북]]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 또는 국내 정치계에서는 비율상 [[반공]]을 자처하는 인사들[* 원래 반공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베트남]] 등 공산국가 및 [[공산주의]] [[정당]]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반공은 [[반북]]을 의미한다. [[공산주의]]로 대변되는 북한의 모든 것을 싫어하다보니, [[반공]]을 [[반북]]으로 [[확대해석]]하는 경우나 반북을 한다면서 [[극우]]적 시각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탈북자]]를 [[체제]] 경쟁 승리의 산물로 여기는 우파적 시각에 반대하는 [[탈북민]] 중에도 북한 붕괴를 지지하는 경우가 있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8237?no=258237|#]]] 등이 추구하는 통일론이기도 하다. [[탈북자]] 중에서도 워낙 통제가 심해 붕괴를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 붕괴로 인한 [[통일]]을 이상적이거나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는 북한 붕괴로 인한 통일이 통일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며,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2010년대]] 들어서는 [[자유조선]] 같이 공개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영국]] [[계몽주의]]를 완성했던 [[존 로크]]가 정부론 에서 자유의 본질은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듯 부의 축적은 개인의 권한을 높여준다.[* [[막노동]]해서 돈을 번 사람도 '돈을 쓰러' 쇼핑센터에 가면 점원들이 다들 굽신거리며 '[[왕]]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명인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로서 활동하는데, [[슈퍼챗]] 많이 쏴주면 특별히 "회장님"이라는 호칭까지 불러주며 깍듯하게 인사한다. 이 맛에 별로 여유로운 형편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슈퍼챗 후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인데, 돈이 많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게 많아지며 또한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유명인들도 슈퍼챗 고액 후원자들에게는 굽신대며 그래서 고액 후원자들의 발언은 유명인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거기다가 [[사법불신]]의 [[사법불신/원인|원인]] 중 하나가 돈 많은 [[재벌]] 앞에서 사법부가 굽신거리는 행태이다.](돈=권력) 헌데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그 재산들은 중앙정부로 귀속되므로 [[신]]의 권력이 탄생됨을 의미한다.[* 어느 사회든 부를 많이 가진 자가 [[갑]]이 된다. 간단히 집주인과 세입자만 떠올려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다보니 사적소유를 철폐하면 모두가 평등해지지 않을까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탄생되었던건데, 국가라는 거대한 갑이 탄생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공장]] 주인의 [[갑질]]과 [[착취]]가 싫으면 그만둘 자유라도 있지만, 북한은 국가가 [[갑질]]과 [[착취]]를 하다보니 [[탈북]]을 하지 않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밑바닥 서민일지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조그만 집이라도 사서 세를 놓으면 갑질을 할 수 있고, [[로또]]라도 되거나 대출을 받아 조그만 공장이라도 사게 되면 본인도 '갑'이 될 수도 있으나, 북한에서는 평생 '[[을]]'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정부가 군대 10년 가라고 명령하면 군말없이 따라야 하고, 어디 나가서 일하라고 명령하면 일해야 한다. 물론 민주국가에서도 징병제는 존재하나, 국민 [[여론]]이 수긍하기 때문이고, 국민 여론이 반발이 커지면 [[모병제]]로 전환도 가능하다. 단지 징병제 찬성 여론이 높으니 [[징병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에선 인민의 여론 따위 상관없이, 오직 '갑'인 [[김씨 왕조]]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며, 그래서 '2018 노예지수 1위국가'로 선정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일당독재 [[조선로동당]] 외에도 구색정당이 더 존재하지만[* 노동계급이 다양한 정당들을 만들어봐야 일당 내에서 파벌싸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계 정당]]이나 [[대한민국 보수정당|한국의 보수 정당]] 내에서 파벌 싸움에 밀려난 정치인들은 신생 정당을 창당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시민들은 기존 양대 정당의 2중대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기본적인 노선 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미 '''[[최고존엄]]'''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얻었기에 일인독재를 구축했다. 하지만 공산주의 자체가 경제의 효율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기에 국가의 생산성이 점차 침체되며[* 공무원과 직장인의 차이를 떠올려 보자. [[인터넷]]에서 [[공무원]]과 같이 일한 공익들의 생생한 후기(?)를 보면, 시간 때우는데 최적화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어차피 시간만 채우면 돈 나오니, 굳이 미친 듯이 일해야 할 동기부여가 적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전 인민의 공무원화이니 생산성 저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 당시 양 국가의 생산성을 비교한 적이 있는데, 시간당 생산능력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은 자기가 노력한만큼 돈을 버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려 하니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공산주의에서는 어차피 시간만 채우면 배급받는 거 똑같은데 굳이 무리하게 일해서 몸이 상하면 본인만 손해이므로, 즉 빡세게 일하면 손해이므로 국가에서 아무리 '천 삽 뜨고 허리펴기' 따위 [[캠페인]]을 벌여도 다들 점차 설렁설렁 일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생산성은 점점 저하되어 갔다. 경쟁이 심한 한국사회에 지친 사람들 중에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보니 한결같이 도무지 서두르는 법이 없고, 아등바등하며 경쟁을 하는 법이 없다며 선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며 몰락한 것이다. 다들 게으르고 일 안하려는 방향으로 진화해가는데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질 리가 있겠는가? [[기계화]]를 발전시키면 해결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기술도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실제 신기술이나 특허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다. 인구 5천만에 불과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서로 경쟁하며 신기술과 신제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공산국가들의 [[모순]]은, 생산량 저하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기계가 발전하면 빡세게 노동을 안 해도 편히 놀면서 생산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으로 다짜고짜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작 북한은 여전히 원시적인 농업 수준도 못 벗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농업인들이 편해졌다. 게다가 애시당초 그렇게 놀고먹어도 될 정도로 기계가 발전하면 굳이 공산주의 안 해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도 노동자들은 편해진다는 것이다. 실제 [[파일럿]], [[농업]]인, 공장노동자들은 첨단기계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비해 노동이 많이 줄어들었다. 일단 생산량에 문제가 없을 기술을 갖춰놓고 공산주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알아서 발전할 것이란 근거없는 믿음과 환상으로 시작했으나, 정작 북한만 봐도 전혀 발전하지 못했으며, 기껏 발전한 기술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술을 베껴서 발전시킨 것이다. 당연한 게, 다들 놀고먹는데 심취해있는데, 왜 기술이 저절로 발전한단 말인가. 이는 기술이 경쟁을 통해 발전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사실 [[인터넷]]만 봐도, 원래는 냉전시대에 군사적 목적으로 서로 경쟁하다가 나온 기술의 산물이다. 그냥 [[베짱이]]처럼 편히 놀고먹는데 저절로 기술이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것.]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가 하나둘씩 엎어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이들을 감시할 효과적인 수단이 전무했기에 [[부패]]지수가 통제불능할 정도로 높아지며[* 흔히 부패라고 하면 악인을 떠올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정]]에 약한 사람이 쉽게 부패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인사권한을 지녔는데, 친한 [[선배]]나 [[지인]]이 [[청탁]]을 해오면 매정하게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이나 [[기구]] 등 다양한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인사청탁]]은 끊이지 않는 것을 보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인사청탁 해오면 민주국가에서도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감시체계가 [[거세]]된 공산국가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 하나둘씩 무너져갔다. 1989년부터 [[동구권 붕괴]]로 수많은 구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선례를 남겼고, [[고난의 행군|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당시에는 흔히 '북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의 대부분, 심지어는 [[황장엽]] 같은 탈북한 북한 고위층 인사들도 '3년 이내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는 [[고난의 행군]] 단계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붕괴의 가능성이 일시적으로는 낮아졌다고 생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붕괴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한다. 당시 정종욱 안보보좌관은 "북한이 6개월 내지 2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던 이원종 전 정무수석은 "[[김영삼|YS]]는 [[김일성]]의 건강이 나쁘다는 [[정보부]]의 보고를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고 있었다.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은 무너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94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며 “언제 갑자기 통일이 눈앞에 닥쳐올지 모른다”고 말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대두되던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으며,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 망명하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며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0510073|#]] [[https://news.joins.com/article/20513031|#]] [[https://mnews.joins.com/article/19634321|#]] 사실 민주당도 아예 붕괴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대화 때문에 체제 안정 등을 북한에 내세우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성향에 무관하게 북한 붕괴시 안정적 통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대비하고 있었다. 다만 북한이 체제 유지를 중시하기에 이를 잘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고당 계획'이 유명하다. [[조만식]] 선생의 호를 딴 이 계획은 북한 붕괴시 통일 방안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376828|#]]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2010년에 만들어진 붕괴를 대비한 '홍익 계획'이 남아서 동상처리 같은 것을 논의한 적 있었다고 한다. 중국군 개입을 가정한 '작계 5029'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2180493626440|#]] 더 나중 보도에는 [[문정인]] 특보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https://firenzedt.com/6539|#]] 보수 진영에서는 [[고난의 행군]] 때 왜 북한에 퍼주어서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주었냐는 주장이 있고, 진보 진영(+일부 보수)은 북한은 사람이 굶어죽어도 안 망했고 배후에 중국([[북한 붕괴론#s-2.2.1|2.2.1.문단]])이 있어 붕괴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보수 성향 고위급 탈북민 [[강명도]]는 "일부에서는 다 죽어가는 김정일 정권을 퍼주기 식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살려놨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정권이 죽었을까. 그렇지 않다. 더 고통받고 힘들었겠지만, 독재정권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독재정권을 타도할만한 세력이 있었으면 황장엽 선생이 한국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당시 김정일 정권은 선군정치를 하면서 2만5000명을 죽였다. 더 이상 김정일 정권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한국으로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23627|#]] 미국에서는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이 그 나라(북한)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잔혹한 독재정권이 이런 세상에서 유지되기 어렵다"며 "북한 정권은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군사 행동은 지척에 있는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경제 제재도 한계가 있어 북한의 변화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 정보를 촉진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2610847|#]][* 이에 대해 진보성향 언론 [[프레시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거론한 것에 대해 "북한이 미국,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동기가 위축될 것이며 러시아 및 냉각기의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의 운신 폭도 좁아질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도 격화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자신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불신은 강해질 것이다.", "미국의 붕한 붕괴 유도는 큰 전쟁 위험이다. 북한 붕괴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해 무력 흡수통일을 달성한다는 '[[작전계획 5029]]'를 갖고있는데 이는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미국 정보기관조차도 북한 정권이 붕괴 위험에 처할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는 비판을 하였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3511?no=123511|#]]] [[2019년]]에는 미-북 정상간 외교적 해결을 추진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정권서 탈북해 미국 정부기관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는 고위급 탈북자가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은 속고 있다. 심리전을 통해 북한 엘리트층을 자극해 김정은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독재자]]가 죽더라도 북한에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이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곧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워 국가를 안정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그보다는 유사시 북한 내 엘리트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657010|#]][[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125/99395705/1|편지의 번역본]][[https://media.washtimes.com/media/misc/2019/12/11/Letter.pdf|편지 원문]] 이 문제는 국내 정치계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누구의 대북 정책이 옳은가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양 진영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핵심정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정치인]], [[언론]], [[네티즌]]들은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마저 있다. 아래의 새 인물은 각각 [[진보]], [[보수주의]], [[중도주의]]적인 대북관을 나타낸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다양한 주장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햇볕정책]]을 계승한 정책을 추구했는데, 여기서 그는 개방에 적대적인 북한의 우려를 의식하여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대한민국)|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발언하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화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가지며, 쌍방의 공존공영도 가능하다고 여긴다.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북한에 [[아랍의 봄]]과 같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쿠데타]]는 어렵고, 김정은이 급사해도 민주화가 없으면 4대 세습이 된다고 여긴다. 북한을 붕괴시킬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한국 국민을 학살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이유로는 '북한주민 노예해방'이라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있다. 지금은 북한 민주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지속적인 정보 유입,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와 체제 우월성을 상징하는 대북 지원[* 이것도 태영호는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유입의 일환으로 여긴다. 그래서 입회 분배를 강조하고, 남한이 대북 지원을 한 것을 주민들이 안다는 전제에서 대북 지원을 주장한다.]과 정권의 핵 야욕을 막아야 한다는 근거로 강경한 외교적 정책을 추구한다. [[중국]], [[러시아]]를 설득하여 북한 붕괴와 통일에 대한 지지 의사를 이끌어내고, 붕괴에 대비한 북한 재건 방안 수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남측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인프라도 좀 깔고 북을 어느 정도 잘 살게 만든 후 완전한 통일을 해야 둘 다 무너지지 않는다.[[https://blog.naver.com/gounikorea/221987207553|#]] 그러나 합의 하의 통일은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이른 시일 내의 김정은의 사망[* 2021년 5월 29일 기준 건강 문제가 가장 유력하다.]으로 인한 4대 세습의 실패로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https://www.youtube.com/watch?v=sU1SHGAOmls|#]] 이 이외의 붕괴 방식은 생각이 어렵다. 이렇게 무너지면 중국과 남한 중 남한이 잘 사므로 주민들은 남한을 지지하게 된다고 하며, 이에 대비한 대책이 없으면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위기를 잘 관리하면 통일의 장점은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진보정당과 민주당계의 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대북 유화 정책의 근거로 북한 붕괴가 어렵다는 것을 든다. 북한은 붕괴가 어려우니,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면 안보 위협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북한 붕괴를 주장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북한 붕괴의 영향도 외세의 영향 등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최순실]]이 북한 붕괴를 예언했다는 말이 있어 '북한 붕괴'라는 단어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도 있다. 붕괴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보도 이론상으로는 [[PD(정파)|PD]]계열처럼 북한이 제대로 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정파 중 북한이 붕괴되어 제대로 된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체사상#s-6.1|주장]]도 있으나, 국내의 유력 진보 정치인 중에서는 북한 붕괴를 찬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주성하]] 기자 같이 2021년 기준 북한이 막나가서 차라리 붕괴도 좋지만,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이름을 바꿔도 '자한당'이라는 등, 민주당도 지지할 수 있지만 진영 논리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특이한 사례가 있는 정도다. 그외에도 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515031907684|#]],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7849|#]]에서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대북 정책의 무용성, 김정은의 급사로 바람직한 점진 통일이 어려울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진보 논조를 띠는 [[경향신문]]은 2020년 총선 후 보수의 참패 원인 중 하나로 '북한붕괴론'을 꼽은 칼럼을 보도하였다.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주도했지만 김일성 사후 25년간 근거 없는 ‘북한붕괴론’에 사로잡혀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붕괴론을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곧 일어날 것처럼 믿음으로써 북한이 저절로 망하길 기다리다가 한반도 평화 이슈의 주도권을 내주었다는 것이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011702005#csidxc2bcde559c27606bdd989777d1e4412|#]] [[보수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측은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북한/대남 도발|대남 도발]]에서 보듯 믿을 존재가 아니였고, 유화 정책을 펼치면 이를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삼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체제를 그렇게 유지하다가 남한을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이다. 시국에 따른 변동성은 있지만 이를 막을 수단으로 북한 붕괴가 유력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진보 세력은 한국전쟁 때의 북한의 잔혹함을 잊은 자들이다. 북한 붕괴가 되고 나면 안정적인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통일이 아니더라도 안보 위협이 해소된다고 여긴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태영호]] 같은 인사는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해 정보 유입을 위한 노력을 한 전력이 있다. 보수층에서도 북한의 도발만 막으면 공존도 좋고 붕괴는 바라지 않는다는 민주당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류도 있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에서 보이는 태도 때문에 공존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태도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문재인 당선 이후부터 [[21대 총선]] 이전까지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은 대북 경협을 반대하고, 통일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21대 총선이 다가오자 [[탈북민]] [[태영호]], [[지성호]]를 영입하여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총선 이후에는 의외로 대북 경협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48315.html|#]][[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3_0001004463|#]], 대신 [[대북전단]] 같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문제에는 더 강경해졌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 붕괴는 현상 유지보다는 나아도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다. 북한이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에 붕괴하면 그나마 혼란이 줄어든다고 여긴다. 그는 2019년 진보는 너무 낙관주의적이고, 여전히 상존하는 붕괴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위험을 외면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보수는 박근혜 정부까지는 근거 없이 흡수통일을 낙관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최근 보수는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이런 자세를 잘 안 보인다고 하였는데, 붕괴에 대비하고자 하는 노력도 줄어든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하였다. 다만 총선을 전후해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바뀌었고, 이에 대해 북한은 해방해야 할 [[지옥]]도, 모방해야 할 [[천국]]도 아니라고 하였다.[[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2_0001151647|#]] 관리와 공존을 주장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남북한 정권이 갑자기 통일을 선포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통일은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에 이득이지만, 남측의 젊은 세대의 회의적 시선으로 20~3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다.[[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lankov/alcu-08262020100713.html|#]]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423/70861384/1|2015년 4월 칼럼]][[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515/71257349/1|2015년 5월 칼럼]][[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11/932388/|2019년 칼럼]] 간혹 정치적 신념이 맹목적으로 변하여, [[극우]] 진영[* 태영호 같은 인사는 이들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는 보수와 진보가 통일 동력을 못모은다는 견해를 밝혀 통일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소중히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북 지원에 대한 시각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긍정한 적도 있다. '김정은은 일어서기 힘든 상태'라는 발언에 묻혀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이 발언을 할 무렵 그는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수십년간 맹목적으로 상부 지시를 따르는데 습관화돼 있어 김정은이 당장 죽어도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도 하였다.]에서는 북한이 곧 망할 징조를 찾아내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거나, 민주당을 잘못된 방식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어, 이들의 뜻이 실현되면 북한은 중국 것이 된다'[* 이 단체의 리더 격 인물이던 [[에이드리언 홍 창]](홍으뜸)은 [[2008년 촛불집회|광우병 촛불시위]]에 참석한 적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며 탈북자를 위한 활동을 한 진영을 넘나들며 인권을 중시하던 인물이다. 그는 북한을 완충지대로 설정한 뒤 통일을 한다는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다는 것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밝히기도 했다. 북한 붕괴론이 대두되었을 때의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단지 김정은은 안정적인 통치를 하고 있으며, 북한이 붕괴하면 일어날 혼란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는 식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퍼트리기도 한다. 이렇듯 국내 정치계의 [[견해]] 차가 심하고, 이런 차이를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다보니, 이 문서는 이 점을 유념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